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71호

2022년도 독서・출판・인쇄진흥유공 [잡지분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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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제57회 잡지의 날’을 기념하여 잡지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개요

ㅇ 목적 : ‘잡지의 날(11. 1.)’ 계기 잡지 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ㅇ 행사명(시상일) : 제57회 잡지의 날(2022. 11. 1.)

ㅇ 포상 계획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포상규모 및 훈격 등은 정해진바 없으며 추천대상자 심사 이후 확정 예정

2. 선발 기준

ㅇ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ㅇ 잡지문화 창달 및 잡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ㅇ 우수한 콘텐츠의 잡지 제작으로 국가 문화 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

ㅇ 디지털과의 융합으로 창의적 잡지문화를 선도한 사람

3. 추천 대상

ㅇ 잡지의 발행인 또는 종사자(취재․편집․디자인․광고․행정 등), 잡지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잡지 산업 진흥과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 등 잡지업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잡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함.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2년 8월 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이 지나야 추천(추천인)될수 있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사람은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상훈법」및 같은 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5. 후보자 추천

가. 추천자 : 잡지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추천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ㅇ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 추천 가능

나.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동의서,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다. 제출방법 :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함께 제출

라. 유의사항 :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6.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www.magazine.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ㅇ (우: 30119)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메일 : pyhjsj@korea.kr)

ㅇ (우: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4층(여의도동, 잡지회관) 한국잡지협회 (이메일 : kmaamk@korea.com)

다. 접수기간 : 2022년 6월 30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수상자 발표

ㅇ 2022년 10월 중 개별통지 예정

8.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2022년 11월 1일(화) / 장소 미정

9. 기 타

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20), 한국잡지협회(☏02-360-001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