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184호

2023년도 독서・출판・인쇄진흥유공 [잡지분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제58회 잡지의 날’을 기념하여 잡지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개요

ㅇ 목적 : ‘잡지의 날(11. 1.)’ 계기 잡지 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ㅇ 행사명(시상일) : 제58회 잡지의 날(2023. 11. 1.)

ㅇ 포상 계획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포상규모 및 훈격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2022년도 포상규모(훈장 1매, 대통령표창 1매, 국무총리표창 1매, 장관표창 11매)

2. 선발 기준

ㅇ 잡지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ㅇ 잡지문화 창달 및 잡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ㅇ 우수한 콘텐츠의 잡지 제작으로 국가 문화 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

ㅇ 디지털과의 융합으로 창의적 잡지문화를 선도한 사람

3. 추천 대상

ㅇ 잡지의 발행인 또는 종사자(취재․편집․디자인․광고․행정 등), 잡지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잡지 산업 진흥과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 등 잡지업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잡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함.

ㅇ 수공기간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3년 7월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상훈법」및 같은 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5. 후보자 추천

가. 추천자 : 잡지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추천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ㅇ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추천 가능

나.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공적요약서 포함), 정부포상 동의서, 공적 증빙자료, 사업자(잡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제출방법 : 서류는 한글문서(hwp 또는 hwpx)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함께 제출

라. 유의사항 :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6.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www.magazine.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우 30119)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메일 : onaroll0329@korea.kr)

ㅇ (한국잡지협회) (우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4층(여의도동, 잡지회관) 한국잡지협회 (이메일 : kmaamk@korea.com)

다. 접수기간 : 2023년 6월 16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7. 후보자 추천 절차

잡지관련 단체(기관) 단체별 자체심사 후 추천	⟶	<한국잡지협회>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적격자 선정 및 추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후보자 제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공적심사에 앞서 관계기관 조회, 공개검증 등 자격심사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체 발굴 추천 (한국잡지협회에서 민간전문가 일괄 심사)

8. 수상자 발표

ㅇ 2023년 10월 중 개별통지 예정

9.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2023년 11월 1일(수) / 장소 미정

10. 기 타

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5), 한국잡지협회(☏02-360-001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