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정기간행물구독료 공제포함…구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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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회장단 회의가 9월 5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종운 회장 주재로 곽혜란·이종철 수석부회장, 김용찬·이갑주 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협회 사업 실적 및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협회가 당면한 현안과 향후 대책, 502차 이사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협회가 올해 내 잡지구독비를 소득공제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등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형평성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한국잡지협회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잡지) 구독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정기간행물(잡지) 구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를 거쳐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잡지협회는 형평성에 맞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해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를 확대해 2021년부터는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그 공익성은 도서ㆍ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도서구입비의 경우 2018년 7월 소득공제됐고, 2021년 1월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됐다.
아울러 2018년 7월 공연관람비, 2019년 7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2023년 7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ㆍ신문ㆍ정기간행물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만큼 올해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현재 조세소위 위원들 우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동아경제] 구독료 소득공제, 잡지 빼고 신문만…잡지協 "형평성 어긋" (이은실기자, http://m.daenews.co.kr/22185)]
2023-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