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간행물진흥5개년계획 추진 예산 반영 없어
잡지구입비 소득공제 개정안, 이번 국회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 잡지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회장 백종운)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잡지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날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출판저널 발행인, 한국잡지협회 미디어정책연구소장)는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5개년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입비 소득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이복규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심흥식 경기대 교수, 박준영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장, 곽혜란 한국잡지협회 수석부회장, 이기명 사진예술 대표,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 전정희 쿠키뉴스 편집국장,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잡지 발행인들은 2024년 잡지진흥 정부예산 삭감,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제외 등 정부의 잡지정책에 대한 소외감을 호소했다.
임종성 의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진흥 정책 구조가 예산지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 예산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잡지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어 구독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조속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시대적 사상과 우리 삶을 심층적으로 기록해 온 매체는 잡지”라면서 “문화콘텐츠의 1차 생산물로서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매체다. 그러나 영상미디어 시대에 정부가 잡지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각자도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기간행물진흥법이 지난 2008년에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잡지진흥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계획도 2년 차인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 성과가 없다. 또한 잡지구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잡지구입비 소득공제 법안도 아직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신문, 출판, 방송정책과 비교했을 때 잡지정책은 정부의 지원 예산이 너무 적고 잡지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이 없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간행물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진흥계획인데 3차 계획도 예산 반영 없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서, 신문, 공연, 영화 구입비 등 문화비 소득공제에 잡지 매체가 빠져 있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023-09-26 | 
